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한 총리를 포함한 피의자 45명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30일 국수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한 총리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20일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9명에 대해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때 한 총리를 건너 뛰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경찰이 2차 조사를 요구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를 포함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에 계엄군이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뒤 계엄군이 우 의장의 공관에 갔다 철수했다고 주장하며 CCTV를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CCTV를 공개한 시점보다 앞서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달 24일 노 전 사령관을 송치했으며, 계엄 관련 단어가 적힌 수첩의 작성 과정과 경위 등을 일부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의 이름이 적혀있었으며, 체포·사살·북한도발 등의 단어도 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별동대 역할을 수행하려 했던 ‘수사2단’의 예비 단장이었던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혁신기획관에 대해 조사 또한 진행했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이 주재한 ‘롯데리아 회동’의 참석자들로 확인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경찰력을 파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조사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계엄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4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