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AI칩 국가별 수출통제' 바이든 규제에 실리콘밸리 집단반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AI 반도체 규제로 인해 AI 산업 전체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칩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들로 구성된 최상위 ‘1단계 그룹’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네덜란드 등 18개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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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적대국’에 해당하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이라크·시리아 등 ‘3단계 그룹’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규제로 인해 AI 시장을 확대하지 못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중국에 기술 지배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 못 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중국에서 AI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을 수입할 것이며 이는 중국 AI 산업이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기업은 국제 판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에 반대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큰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가 취임하면 이번 수출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NYT는 관측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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