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현재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온플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주 후보자가 온플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온플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내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3월 말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온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의 경우 현재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과 공정위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고 학연·혈연·지연 등 정실주의를 경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면서 소수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발전한 전례는 없다”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나중에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약자들이 성실히 노력하고 투자해 만든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한국 경제는 강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실 과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
공정위 조직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가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