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입장,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4일 나왔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 탄핵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희대부터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조희대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회의를 했는지도 모른다.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부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잔 말이야’(라는 내용으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양 의원의 발언은 최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 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던 중 나왔다. 양 의원은 “김대웅 고등법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현 사법부의 스탠스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언급했다.
이어 이건태 의원은 “만약에 어느 판사가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극우적인 재판을 시작한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며 “법을, 재판을 결정하는 순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당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의 현재로서 공식 입장은 사퇴 압박 (단계)다. 지도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