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글은 올 2월 1:5000 고정밀 지도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을 요청했으며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이날로 연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