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찬성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성형주 기자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체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겨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고,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 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일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출범식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이와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