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고 적으며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며,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