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보다 ‘민주주의’, 첫 역전…李대통령 “민주주의가 자원 배분에 더 효율적”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를 시작 한지 30년 만에 첫 역전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가장 높았고 일자리, 부동산·주택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5일～10월 2일 전국 13세 이상 79세 미만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996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1020명)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 국민은 1996년 조사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1위로 꼽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46.9%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낮다(21.8%)’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를 했다는 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한다”며 “전세계 상황을 봐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결국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는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다. 국정을 하는데도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 43.7%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로 조사돼 결국 국민 60.5%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2년 대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전반적 ‘행복도(65.0%→51.9%)’와 ‘삶의 만족도(63.1%→52.9%)’에 대한 인식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국민 82.7%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기업가와 근로자’(2019년 77.7%→2022년 75.1%→2025년 76.3%), ‘부유층과 서민층’(78.9%→76.6%→74%) 갈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2022년 57.4% 대비 11.6%포인트 높아졌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61.1%로 2022년 50.4% 대비 1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5년 67.8%로 2022년 64.8%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23.2%),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빈부격차’ 문제는 2022년 조사에서 2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3.2%로 높아져 2022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일자리 문제’(29%)를 앞섰다.



우리 국민의 55.2%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는 ‘개인 비서 역할(50.5%)’과 ‘텍스트 생성(35.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44.8%) 중 51.7%가 ‘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기술 제공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64.3%)’가 뚜렷한 가운데 동시에 ‘업무 효율’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눔 필요성에 대한 기대(51.8%)’도 있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69.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재산’(11.2%), ‘가정환경‘(6.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직업(장래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2년 13.7%에서 2025년 5.8%로 7.9%포인트 하락, 사회적 지위 등 외적 조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의 50.9%는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1%로 나타나 국민 74%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년 46.8%에서 2025년 15.7%로 31.1%포인트 크게 낮아졌다.

국민의 66%는 다문화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으며 61.3%는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청소년의 전반적 생활 인식에서 청소년 66.3%는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지만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률이 낮았다.



또한 이번에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한국 생활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에서는 외국인 55.9%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56.1%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비교해 보면 행복도 및 만족도 모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 행복도(51.9%) 및 만족도(5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43.7%로 나타났으며 차별받은 이유로는 ‘출신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차별 경험 시 ‘개선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 개선 요구 경험이 없는 비율(78%)은 매우 높았는데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요구해도 변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42.2%)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조사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