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페이퍼컴퍼니 670곳 퇴출…경기도, AI로 부실업체 입찰 차단한다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실업체 조기 식별과 영세업체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처분, 33.1%를 처분률을 기록했다. 입찰률은 2019년 544%에서 올 10월 331%로 39% 줄었다. 이는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시행하는 개선계획을 보면 준법 환경 조성을 위해 입찰 공고문에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 건설협회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해 정책홍보 교육도 운영하고, 위반 이력 데이터 기반 AI 분석으로 부실업체를 조기에 식별할 방침이다.

건실한 업체의 입찰 참가 유도책도 마련했다. 실태조사 준비자료 간소화와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업계 수시 설문조사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령 개정과 조직 정비도 내년부터 순차 시행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 불법·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성실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건실한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