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민간 기업에서까지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과 버라이즌을 포함한 다수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DEI 원칙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제약·방산·공공설비 등 다양하다.
미 정부는 이번 조사의 핵심 근거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내세운다. 이 법은 원래 정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법무부는 이를 새롭게 해석해 연방정부와 계약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다양성 기준을 고려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 대한 사기’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통보를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내부 지침을 통해 인종·성별·출신국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 업무 전반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허위 청구 처벌법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과 학교를 겨냥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기업 불안감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의 조사만으로도 정부와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WSJ은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기업은 정부 손실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