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새해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급증, 지역 의료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복지와 의료 전반의 국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돌봄 국가책임 강화에 나선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에 걸친 의료 보장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자살 예방 대응 체계 강화와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등 사회위기 대응 정책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 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통해 의료 전달체계를 재편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와 필수과목 인력 확보에 나선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 체계 개편도 포함됐다. 이송·전원 체계 개선과 의료인·병원의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한다.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금 개혁과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개편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응급의료 자원 관리와 환자 이송·전원, 복지급여 행정 전반에는 AI 기술을 도입해 ‘보건복지 AX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