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사진 제공=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자금은 앞으로 기업 여신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산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해당 안은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산은의 업무 계획에 명시된 정책자금 지원은 거액 여신 한도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게 뼈대다. 거액 여신 한도는 특정 기업에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산은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 2월까지 해당 규제 적용을 유예해왔다.
시장에서는 산은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정책자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산은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대출이나 각종 저리 지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쉬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SK도 간접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산은이 첨단산업에 대규모 저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정책자금의 여신 한도 제외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초대형 투자가 수반되는 업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산은은 또한 올해 78조 5000억 원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설자금(23조 원)과 운영자금(41조 7000억 원), 온렌딩(8조 원) 등 73조 원을 대출로 공급하고 5조 원은 주식·사채 인수 등 투자로 집행한다. AI 기술의 산업 적용 확대를 위한 ‘AI 대전환 지원자금’, 첨단·미래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미래전략산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새로 선보인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 대출을 지난해 계획보다 4.3% 늘렸다”며 “지역 금융 전용 상품도 신규로 출시하고 운용 한도 역시 현행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