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할당, 지역 지원 비율 상향, 지역 전용 예산 확대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돈이 가도록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중기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을 제시할 정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인 만큼 중기부 역시 올해 지역 지원 정책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같은 중요성에도 중기부의 지역 정책에는 공급자 중심의 숫자만 부각돼 보인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거점 창업 도시 10곳 조성과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TIPS) 지역 50% 우선 할당, 지역성장펀드 3조 5000억 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는 모두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물론 지역 예산을 확대한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놓고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투입 확대가 과거에도 지역균형발전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장밋빛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우수한 인적 자본의 유입과 창업자와 투자자 간 활발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꼽았다. 결국 청년 창업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VC), 기업을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유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중기부의 이번 지역 정책에는 이 같은 정책 수요자를 어떻게 지역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상대적으로 거대한 숫자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2030 청년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지역 거주 조건으로 ‘수도권과 비슷한 정주 여건’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았다. 정주 여건 순위는 교통(51%), 주거 환경(47%), 의료(34%) 순이었다.
한 중소벤처기업 전문가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저가로 임대해주거나 지역 스타트업 타운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인재 유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인적 자본이라는 ‘밑’을 만들지 않고 독에 물을 붓는다고 지역 경제가 당장 성장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