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정비사업 ‘폭발적 성장’: 지난해 서울 정비구역 지정이 49곳(9만 2700가구)으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투자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 규제 완화 ‘문 닫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해제와 재초환 폐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검토한 적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겨, 투자자들은 규제 유지 기조 속에서 장기적 사업성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금리 인하 ‘안갯속’: 국내 경제 전문가 30%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방 리스크가 여전해 인하하더라도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며, 레버리지 활용 전략 수립 시 금리 동결 장기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15년來 최대…서울 10만 가구 쏟아진다
- 핵심 요약: 지난해 1~9월 서울 정비구역 지정이 49곳(9만 2700가구)으로 집계되며 연간 1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다. 목동신시가지 9개 단지, 청량리9구역, 가리봉1·2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 복귀 후 2021년 7곳에서 지난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서울시는 올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단기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며, 투자자들은 사업 진행 단계별 투자 타이밍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2. 김윤덕 “토허구역 해제 없다…재초환 현행 유지”
- 핵심 요약: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해제, 재초환 폐지,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책적 일관성을 중시해 수시로 해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잠실 우성4차가 상가 건설을 포기하고,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상가 면적을 1만 4000㎡에서 5200㎡로 축소하는 등 재건축 단지들의 상가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분양 시 상가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3. 김윤덕 장관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 주택공급 준비 중”
- 핵심 요약: 국토부가 이달 말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국립보건원·서울의료원 등 미매각 용지, 금천구 공군부대 등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어느 부지에 몇 가구’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용산 캠프킴, 태릉CC 등 좌초된 후보지 재추진과 도심 블록형 주택, 모듈러 주택 등 새로운 공급 방식도 검토 중이어서, 해당 지역 인근 투자 시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韓, 올해 금리인하 많아야 1번…美는 이달 동결 후 최대 2번”
- 핵심 요약: 서울경제 설문 결과 전문가 20명 전원이 이달 1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 75%가 고환율을 꼽았고, 30%는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말 기준금리 평균 전망치는 연 2.47%이며, 원·달러 환율 1500원 근접 전망도 20%에 달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 관리와 대출 만기 분산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5. 작년 7월부터 서민 신용대출 급감…당국은 알면서도 규제 안 풀어
- 핵심 요약: 저축은행 신규 신용대출이 지난해 6월 1조 1000억 원에서 7월 7000억 원대로 30% 넘게 급감했다.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내로 제한된 영향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투자 시 신용대출 활용에 제약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 확보를 위해 담보대출 비중 확대 등 자금조달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6. 감사원 “국세청, 누적 체납액 줄이려 1.4조 부당 탕감”
- 핵심 요약: 감사원이 국세청이 2021년부터 3년간 1조 4268억 원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켰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 원을 임의 처리하고, 209억 원 체납자의 출국 금지와 명품 압류를 해제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 소액 체납자 부동산 1만 7545건은 5년 이상 장기 압류 상태로 방치됐다. 경매·공매 투자자들은 장기 압류 물건의 권리 분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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