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범죄”라며 “실질적인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으로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와 자유 증진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권력 구조를 무력화하고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함께한 윤 전 대통령 측근 공직자들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저지됐지만 공직 엘리트 세력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사형 구형 배경에 대해 특검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지, 무기징역이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그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