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쿠팡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특정 부서의 단발성 조사를 넘어 기업 총수 지정 문제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불공정 행위 의혹을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어 유통업계와 관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시장감시국, 유통대리점국 소속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를 찾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통상 특정 부서가 조사를 주도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와 달리 이번처럼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공정위가 쿠팡의 경영 구조부터 영업 관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이 관건이다. 현재 쿠팡은 법인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법인의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인물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현황과 해외 계열사 정보, 순환출자 구조 등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특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감시국과 유통대리점국은 쿠팡의 PB 상품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행위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확보한 입점업체들의 방대한 판매 데이터를 자사 PB 상품인 CPLB 등의 기획 및 출시에 부당하게 활용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앞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들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데이터를 전용해 자사 PB 상품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데이터 유용의 구체적인 정황과 알고리즘 조작 여부 등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향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동일인 지정 문제는 쿠팡의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와 PB 상품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