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며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형 구형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의 순간까지도 내란을 통치 행위라 강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가 실현돼 무너진 민주주의가 정의롭게 회복되는 그날을 향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전진하겠다”고 했다.
범여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사형 구형 소식에도 이날 늦은 오후까지 논평이나 공식 입장 등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