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충남지사, 정부 행정통합 지원 방안 “대단히 미흡”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그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 정부가 발표한 행정 통합 특례안은 아주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4년 동안 포괄적으로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통합특별시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권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포괄적인 것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고도의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사무이양과 관련해 일부는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지만 국가직이면서도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대폭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인 소방본부,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 또한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없이 4년간 한시적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불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다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며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