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TF’ 10일 만에 감독…노동부, 쿠팡 불법파견 의혹 규명 속도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불법파견과 산재은폐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의혹 조사 전담 기구를 꾸린 지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쿠팡 사업장을 근로감독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16일 쿠팡 본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쿠팡 계열사 3곳 등 4곳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을 통해 규명될 불법파견 의혹은 쿠팡 본사에서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 등이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불법파견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여부로 가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문회에서 “쿠팡 전북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쿠팡 CLS 직원이 섞인 것을 빨리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가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본사 직원과 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에 동의했다.

노동부가 5일 꾸린 ‘쿠팡 노동·산안 수사·감독 태스크포스(TF)’가 이번 감독을 지휘한다. TF는 구성된 지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쿠팡 감독을 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 방안 마련 등 감독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말했다.

TF는 쿠팡 산재 은폐 의혹을 별도 수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