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패소해도 즉시 10% 관세”…트럼프 1주년날 판결 나오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미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 시간) 특정 사건의 선고를 예고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펜타닐 관세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2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극적인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승소를 낙관하면서도 패소 시 바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 세계경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지난 16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제시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한 존 볼턴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 선고가 내려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관세에 급제동이 걸릴지, 탄력을 받을지 판가름이 날 것이란 이야기다. 미 대법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판결과 관련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된 날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이 실제 대법원에 갔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에도 언제 선고가 날지 공유를 안해준다는 뜻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6일 폭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법원이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면서도 "매우 견고한 대체 계획도 마련해뒀다. 즉시 10% 관세를 부과해 대부분의 차이를 메울 수 있고 301조나 232조 등을 활용해 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달성한 성과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 즉시 관세에 대한 추가 질문에 해싯 위원장은 "특별 권한으로 6개월간 유지 가능한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 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즉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혹은 심각한 달러 가치 하락 시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패소 이후의 관세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우리의 대미 상호관세는 15%로, 미국이 10%의 관세를 부과 시 5%포인트 만큼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합의 재협상 여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NBC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성숙한 경제정책을 대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그들은 오바마케어도 뒤집지 않았다. 나는 대법원이 혼란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일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한 상호,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헌법에 세금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므로 대통령이 마음 가는대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1, 2심 모두 중소기업들이 승소했으며 현재 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 동부시각 18일 오전 8시 35분 현재 폴리마켓에서 행정부가 승리할 확률은 32%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