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李 대통령 "공공기관 등 시정 없을시 체크해 문책할 것"

"국민 위한 국정…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반영해야"

"공공기관개혁…'더하기' 지방이전"… 개혁 성격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6개월 후 정부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때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산하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든지 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좋은 제안이 있는데 묵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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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부처에서 산하 공공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각 부처청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미리 각 장관, 차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하도록 하라”며 “그동안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현재 계류된 현안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뻔한 건 빼고 보고 받고 보고 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더하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라고 개혁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시정하지 않는) 있는 곳이 있다"며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엄히 훈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공공기관과 부처 국정의 주체를 국민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정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국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국민 위해서 하는 게 국정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반영해달라”며 “의견을 많이 듣고 면담도 많이 하고 (국민)접촉을 많이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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