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이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50대들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세대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원 대상자들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생활이 늘면서 와이파이를 자주 쓰고 있는 만큼 굳이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사회 취약계층 등 당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쓰여 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 방침이 발표된 직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은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기 때문’이라는 여야의 설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자녀를 둔 신모(50)씨는 “차라리 통신비 지원금을 주려면 취약계층한테 주는 게 맞지 나이로 나누는 건 불합리하다”며 “전 국민 모두에 준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지만 나이로 갈라 안 준다고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가 세금도 가장 많이 낼 텐데 치사하다’, ‘한창 일할 연령대의 사람들만 쏙 빼놨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통신비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손해가 컸지만 정부 지원금은 택도 없다”며 “이 와중에 통신비를 지급한다고 하니 우리를 놀리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경기 안양시의 카페 주인 최모(28)씨도 “가게 문 닫기 직전인 자영업자들한테는 월세도 안되는 지원금을 주면서 누가 봐도 선심성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성토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그렇다고 지원대상이 된 시민들도 마냥 반가운 기색은 아니었다. 육아휴직 중인 엄모(32)씨는 “코로나19로 실내생활이 늘면서 휴대폰은 와이파이를 쓰는데 왜 통신비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 아쉽다”고 비판했다. 취업준비생 정모(24)씨도 “2만원이라도 받게 돼 좋긴 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모호하다”며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알고 있으니 돈을 받든 안 받든 정책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추경은 거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만큼 선별지급 방침이었다면 취약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돈을 썼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