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권익위원장, 정의·국민의당 조사엔 거리두기…국민의힘 조사만 참여

"야당은 회피조치 대상 아니다"…국민의힘 조사 참여

정의·열린민주·기본소득·국민의당 조사엔 회피조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 때와 달리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만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 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라며 국민의힘 전수조사 참여 의지를 밝혔다. 이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이해충돌방지법을 언급하면서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 아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당시 2년 내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를 회피하도록 한 공무원 강령에 따라 직무회피를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조사의 경우 이 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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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 위원장은 야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에서는 민주당과 동일하게 직무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일 직무회피 대상이 아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조사 의뢰가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내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국민의힘 추경호 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권익위를 방문해 국민의힘 102명 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김태웅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번 조사에도 전현희 위원장이 당연히 회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렇게 되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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