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빚이 1년 새 41조 원 넘게 늘어난 58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은 고유가에 따른 원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보다 41조 8000억 원 늘어난 583조 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기업 개혁 등의 영향으로 2017년 493조 2000억 원까지 줄었다가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2021년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89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뜻하는 부채비율은 지난해 151.0%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부채보다 자산 증가 폭이 다소 컸던 영향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총 10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공단(3조 8000억 원) 이익분과 HMM 보유 주식 자산 재평가에 따른 해양진흥공사 이익분(4조 2000억 원)이 주를 이룬다.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 결과로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전력처럼 대규모 적자를 낸 곳도 있다. 지난해부터 원재료인 유가가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전은 5조 2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난해 44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7950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5년 새 공공기관 임직원은 9만 7569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을 확대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5만 7000명을 기록하며 2017년(13만 4664명) 이래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원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채용은 2만 7053명으로 전년 대비 12%(3683명) 감소했다.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0년(1만 명 감소)에 이어 2년째다. 채용 분류별로는 여성 신규 채용이 전년보다 1524명 감소했다.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1년 전보다 583명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8~20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일시 상승했다”며 “이 같은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 신규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인 2만~3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