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조기경보시스템 및 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하고,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은 1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은행단(FBG)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鄭차관은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정부의 외화차입창구로 전면배치,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해외차입에 나서지 않으며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해외차입에 나서려 했던 성업공사도 그동안 매입한 부실채권을 해외에 매각하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鄭차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하겠지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벤치마크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정부가 직접 해외차입에 나서는 바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외환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은행이 정부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鄭차관은 이어 『4월8일 만기가 되는 1차 만기연장 도래분은 금융기관들이 전액상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