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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제 69건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서민 금융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는 올해 내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협업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998년 신설된 후 처음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국무조정실은 26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정권 초기 국정과제를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 최우선 추진 전략으로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69개의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사이의 협력을 통해 이를 조기 해결하기로 했다. 또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갈등을 비롯해 이미 불거진 50개 갈등과제는 가급적 올해 내에 해소할 계획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잠재적 갈등과제 19개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정책과 사업의 갈등 징후를 주시하면서 조기경보체제를 통해 미리 잠재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진행에 대해서도 '실시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조기에 성과가 필요한 40개 과제는 부처 간 협력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문제와 같은 난제는 매년 5개 안팎으로 선정해 국무조정실ㆍ관계부처ㆍ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으로 해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한 협업 과제는 179개가 선정됐다. 각 부처가 보고한 98개와 국무조정실이 자체 발굴한 81개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유형별로 관리하면서 과제별로 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 예산ㆍ조직ㆍ인사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