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이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설·교통분야 국정개혁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사회간접자본(SOC)예산 12조2,000억원의 96%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건설투자를 지난해보다 6조3,000억원(SOC 1조5,000억원, 주택건설 4조8,000억원) 늘려 20여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한다. 새로운 민간투자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수익성을 16~18%수준으로 높이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민간투자여건을 개선.
◇지역균형 개발=건교부가 담당하는 SOC확충과 광역권개발만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을 이뤄는데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인 「지역균형발전기획단」설치를 건의. 수도권에 대응한 강원·동해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대구·포항권 등 8대 광역권개발계획을 올해중 확정한다. 2002년까지 고속도로를 1.5배 확충하고 철도의 복선화율을 29%에서 31%로 늘린다.
◇물부족과 홍수피해방지=2011년까지 중·소규모 댐위주로 건설해 용수공급을 연간 93억톤에서 156억톤으로 확충하고 홍수조절능력도 20억톤에서 32억톤으로 증강. 50개 광역상수도를 건설해 상수도보급률을 84%에서 95%로 끌어올린다. 2001년까지 현재 원가의 70%수준인 물값을 100%로 현실화해 물소비 억제효과를 높인다. 영월댐 건설은 안전및 생태·환경에 대한 추가검증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8월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교통난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재정여건과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중인 지하철 사업은 공기를 조정하고, 미착공 노선은 재원조달능력과 수요등을 감한해 전면 재검토한다. 수요가 적은 노선은 경전철사업으로 유도.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다하도록 공영차고지건설에 150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 지원. 택시브랜드화를 추진해 서비스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광역교통 5개년계획(99~2003년)을 수립해 지자체 미합의로 공사중단된 수도권 병목도로 공사를 재개한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