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마찰·혼선 적었지만 국민과 소통 부족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정부 업무보고 마무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로드맵 수립을 위한 검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통령실 등 7개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11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시작된 46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료했다. 다만 18일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에 대해 업무보고가 아닌 의견청취의 형태로 보고를 받는다.


이번 인수위는 과거에 비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기조를 둘러싼 혼선과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인수위와 정부 부처 간 파열음이 표면화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낮은 인수위’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의 생산보다는 원활한 업무 인수ㆍ인계에 초점을 맞추고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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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인수위는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다. 과거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내용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개략적이나마 언론에 알려 국정운영 방향을 조금씩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업무보고마저 `노(No) 브리핑'을 선언해 `불통 인수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2차 정부조직개편을 앞둔 시점이라 대통령실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 기조에 따른 비서실 조직과 기능 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국가안보실 신설에 따른 외교안보수석식과 민성수석실 기능 조정 방안과 특임장관실 폐지로 정무수석실 역할 재정립,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과학과 ICT전담 수석실 신설 등을 중점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핵심 공약인 특별감찰제 신설에 따른 후속방안과 청와대 공간 재배치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공약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해양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이 국토해양부 소속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강한 해경' 만들기를 골자로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이 밖에 통계청은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기초 정보의 충실한 제공과 통계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안을 보고하고, 산림청은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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