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놓고 설전… “삼당 삼색”/강화론(국민회의)·폐해론(자민련) 각각 주장/여선 공 인정… 단점 보완론 제기29일에 이어 경제분야 이틀째인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실명제의 공과를 놓고 설전을 벌여 「금융실명제에 대한 공청회」를 방불케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연결시켜 실명제의 폐해론(자민련)과 강화론(국민회의)을 각각 주장, 「안기부법개정」에 이어 야당공조가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반면 신한국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금융실명제의 공을 인정하는 전제아래 현 상황을 감안한 단점보완론을 주장했다.
김종하 의원(신한국)은 『실명제의 정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한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있는 차명거래의 실명유도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짓고 『인장 도용사건이 증가하고있음을 고려해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9일) 질의에서도 신한국당 서정화 김동욱 이완구 의원 등은 『금융실명제로 인해 일상적인 자금의 흐름에 왜곡이 생기고 서민경제가 경색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고 전제, 『경제에 대한 개혁과 반개혁의 이분론적 방법론은 상호모순이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자민련의원들은 금융실명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등 원활한 경제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실명제의 폐해를 들고 나왔다.
구천서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려면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폐지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뒤 『최근 조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31조원으로 경상 GNP의 8·9%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자금을 양성화할 대책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정구 의원은 『실명제실시 이후에도 지하경제가 줄지않고 일선 금융기관에서 실명제위반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실명제 운용상의 문제를 고치기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김원길 의원 등은 전날 『예금자 비밀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불법음성자금의 산업자본화 대신 음성자금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전락했다』고 주장, 사실상 실명제의 강화론을 폈다.
이에대해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관련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서명거래가 활성화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명제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대체입법을 추진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않고 현 시점에서는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금융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