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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가 2명으로 뒤따랐다. 18명 중 16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2명은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2년 2,842명이었으나 2013년 3,0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38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자진 입대한 사람도 증가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2013년에는 436명, 올해 1∼7월에도 316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