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판치는 산재병원, 지정 취소는 5년간 5건 불과

산재 환자들을 맡아 치료하는 전국 5,000여 곳의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지정 취소가 단 5건에 불과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진료비 청구가 많은 산재지정병원 287곳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274곳(95.5%)이 진료비를 허위ㆍ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조사대상 245곳 모두 적발됐고 2009~2011년에도 지적을 받은 병원 비율이 96~99%에 달할 정도로 산재지정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엉터리였다.



하지만 2008~2012년 5년 동안 산재지정병원 1,280곳이 적발됐지만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5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 정도로 그쳤다.

또 지난해 산재지정병원 5,472개소 중 진료비 지급액이 전혀 없는 의료기관은 1,267개소로 전체 병원의 23%가 이름만 산재병원일 뿐 환자 진료는 하지 않았다.

최봉홍 의원은 “산재지정병원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문제가 있는 곳은 지정을 바로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