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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5가구 중 1가구가 중도 포기하고 있다. 통장 가입자에 대한 취업 등 사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희망키움통장(이하 희망통장) 시행 첫해인 2010년 가입한 1만647가구 중 2,335가구(21.9%)가 적립을 중도에 해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저축액의 최대 5배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인 가구는 최대 2,400만원, 4인 가구는 2,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 가구가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저축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지 사유는 ▲소득 감소(27%) ▲저축액 3회 연속 미납(20%) ▲기타 자진 포기(53%) 등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자진 포기도 대부분 소득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장 가입과 재활 지원이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 이런 결과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수급자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사례관리자'가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례 관리자는 141명에 불과해, 통장 유지를 권하는 수준의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난 탈출ㆍ자립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가 포기하면 더 큰 좌절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례관리자 제도를 보강하고 다른 취업ㆍ일자리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년 희망통장 가입자 1만647가구 중 37%인 3,987가구는 지난해 말 현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를 넘겨 수급자에서 벗어났고, 이 중 1,440가구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넘겨 희망통장에서 명예 졸업했다. 정부는 3년 이내 탈수급해도 150%에 이를 때까지는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현수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희망키움통장은 다른 저소득층 대상 복지 사업에 비해 탈 수급률이나 가입 유지율이 높은 편"이라며 "가입자가 착실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부터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1만4,000가구를 새로 모집할 예정이다. 또 희망리본프로젝트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키움통장도 올해 새로 도입돼 2만 가구를 모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