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모 밝혀야 할 KT의 무궁화 2ㆍ3기 매각

KT가 무궁화위성을 헐값 매각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후 갈수록 의문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KT가 위성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관제시설까지 팔아 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신속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4,519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무궁화 2ㆍ3호기를 45억7,000만원에 홍콩 업체로 넘긴 것이 국부유출에 해당되느냐와, 둘째 관제시설까지 매각했느냐 여부다. 셋째 비상시 백업 위성용으로서 무궁화 3호기의 유용성 여부, 넷째는 왜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대부분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기에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오히려 설계수명이 다하거나 용도폐기를 앞둔 인공위성 매각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자통신연구원장을 지내고 국산 인공위성을 개발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원로 과학자까지 나서 KT의 위성매각을 "황당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마당이라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무궁화 2ㆍ3호 제작에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매각 전 미국 정부에 대한 신고절차까지 거쳤던 KT가 우리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나 법리해석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위성을 매각하고도 주파수를 할당 받은 대목에서는 고의성까지 엿보인다. 산업자원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관리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공위성과 그 관제시설ㆍ운용인력은 국가 전략자산이다. 정부와 국민이 모르는 해외매각은 있을 수 없거니와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매각이라면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무궁화 2ㆍ3호기의 해외매각과 입찰과정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신생업체인 홍콩 ABS사가 신뢰할 만한 사업 파트너였는지, 계약내용을 왜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몇몇만 알고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