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사 사업다각화 등 자구책 박차/지자체 경험미숙 곳곳 문제점택지개발사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시행권을 둘러싸고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년 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토공과 주공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택지개발 부문을 줄이고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세수를 늘린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시행권을 놓고 토공 등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토공·주공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로 토공과 주공이 맡아왔다.
지자제 실시후 수원·고양·김포·안성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은 계나 과에 머물던 택지관련 부서를 공영개발사업소로 승격시키고 중장기적인 택지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택지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 94년 8월 공영개발사업소를 발족한 김포군의 경우 북변지구에 이은 사우지구의 성공적 사업수행에 고무돼 추가 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좋은 택지개발사업지의 시행을 지자체에 넘겨주다 보니 입지여건이 형편없고 보상 및 개발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공은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은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조성에 주력, 사업 건수를 줄이는 대신 공단·물류시설단지·관광단지 개발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형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주공도 지자체의 사업을 수탁 시행하거나 지자체 사업중 주공 인수대상 토지의 부분 개발 등에 눈을 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의 택지개발사업은 시·군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다 인·허가 과정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인력부족과 경험미숙으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수원 정자, 김포 사우, 시흥 연성, 안중 현화 등 수도권 택지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토공 및 시공업체와의 마찰이 대표적인 예.
사우지구의 경우 분양률은 높았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인허가 부서인 주택과 사이의 마찰로 분양승인이 지연되는 결과를 빚었다. 또 미보상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을 올리는 시기의 결정 등을 지자체가 적극 대처하지 못해 토지사용이 6개월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또 평택시는 안중공단 유치로 늘어날 유입인구 수용을 위해 안중 현화지구에 택지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16개 업체에 아파트 용지를 팔았으나 공단유치가 지연돼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평택시는 용지매입 해약을 요구하는 한진건설 등 8개 업체와 소송중이다.<성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