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 강연
-박재완 “유럽재정위기 해결 오래 걸려”.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신중해야
자본변동성은 한국 혼자 풀문제 아닌 국제 공조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말 유로존에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금융당국 수장의 경고가 나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5일 영국 시사주간이 이코노미스트 주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벨웨더 컨퍼런스’에 참석, “유로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고, 올해 4분기나 내년초에 이 문제가 버스트(터지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실금융기관(부실 저축은행) 정리,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등을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통화(금리)와 환율로 비용 부담을 전 국민이 나눠 가진 덕에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지만, 유로존은 그게 불가능했다"며 "각국의 공조와 (재정위기) 당사국의 강력한 긴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해결에)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강연에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로존의 재정위기 대응이 부진한 것은 방만한 재정운용과 함께 유로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한다”며 “회원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이 없어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외환시장 규제 ‘3종 세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소망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3종 세트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중장기적인 자본변동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혼자서 풀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G20(주요20개국)이 논의해온 글로벌금융안전망을 국제공조를 통해 좀더 강화하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같은 역내 금융안전망과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안(ABMI) 등 구조적 노력을 배가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특별한 장치를 고안하려고 애쓸 필요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 “우리는 경제 규모에 걸맞은 대형은행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금융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의 길로 가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