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31개 지자체와 5개 지방공기업이 추진한 총 39개 사업에서 발생한 우발채무가 총 4조9,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비 9조1,493억원의 53.9%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22개 지자체와 3개 지방공기업은 한 해 예산의 2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채무보증을 서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 추진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한 주식회사의 명의로 공사 예산액의 237%에 달하는 2,130억원을 대출받아 포승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충북 증평군은 2012년 예산의 75.4%에 해당하는 1,235억원을 채무보증을 통해 증평2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사업 관리 기준 및 절차 미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채무보증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미흡한 관리 탓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례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진곡사업단지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사업비의 64.4%에 해당하는 1조3,553억원의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