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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26일 "국가 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가 시스템 개조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한국만 퇴보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 개조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 부의장은 "2005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 정도면 선진국으로 분류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이라면 7만~8만달러를 넘어야 하고 일부 국가는 10만달러에 진입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ㆍ중국도 소득이 오르는데 우리만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권에서 선진화 정책은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했다. 나 부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내걸었는데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정치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잘라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 재선의원인 나 부의장은 자신이 속한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날렸다. 그는"한국은 2018년부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치권은 잠재성장률 경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성장방안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유일한 탈출구로 나왔지만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때에 서울경제신문에서 국가 시스템 개조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분들이 모여 시스템을 개조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도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고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선진화돼야 한다"면서 "컨퍼런스에 나온 제안이 법안으로 완성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