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태국 환경단체, 종합물관리사업 위헌소송 예정

한국수자원공사 국제입찰 참가 중인 사업으로 눈길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태국 종합물관리사업이 현지 환경단체의 위헌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환경단체인 지구온난화방지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3,500억바트(한화 약 12조원) 규모의 종합물관리사업 국제입찰이 주민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태국 영문일간지 더 네이션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태국 종합치수사업 국제입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최종 낙찰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4일 방한하는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이 사업을 포함한 80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반해 현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동의 절차의 결여, 재원 조달의 어려움, 부정부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리수완 완야 지구온난화방지협회 회장은 “향후 2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업이 나라에 해악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싯 피리야랑손 랑싯 대학 교수는 정부가 이 사업의 국제입찰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법적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정부 관계자 중 누구도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기채의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