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재판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하는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모욕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고법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진정·청원 건수는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 지난해 18건, 올해 2건 등으로 총 58건이다. 하지만 이 중 2건만이 감봉과 견책의 징계로 이어졌다. 여론은 막말판사에 대한 징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법원 내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며 오히려 막말판사를 두둔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판사의 발언은 도를 지나치는 실정”이라며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고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치명적 요소”라며 징계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