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한미 FTA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 대통령이 비준동의 처리 후 3개월 내 재협상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한미 FTA는 새로운 논란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갔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홀가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함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말했듯 '파격적 제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 후 서둘러 4월 총선을 대비해 지역구로 가야 하는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합의처리를 하든, 강행처리를 하든 시기 결정만 남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 속에서 조바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한미 FTA를 발판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ISD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 측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경제논리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손학규 대표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관한 입장만큼 확연히 달랐지만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ISD에 대해 대통령이 비준동의안 처리 후 3개월 이후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만큼 여론에 등을 떠밀려 면담에는 나온 민주당도 입장을 달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가실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지 않고 대통령이 (핵심쟁점인) ISD에 대한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버틸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리는 손 대표의 몽니 부리기 식 고집이 오히려 여당의 강경처리 수순 밟기 명분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은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속내는 복잡하다. 야당과 합의의 실마리라도 찾았다면 좋지만 이미 합의의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강행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예산처리 시점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로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강행처리로 몰고 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막상 강행처리가 한나라당 지도부 입장에서 결코 편한 카드는 아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해 직권상장 절차에 들어갔을 때 당내 협상파들과의 갈등까지 봉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법상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이 찬성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295명의 현역의원 중 148명이 출석해 74명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물론 74명이라는 숫자를 채우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148명의 출석의원을 채우려면 한미 FTA에 소극적인 농어촌 지역 의원들, 단식농성 등을 통해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등의 의원들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40의 반기를 몸으로 직접 느낀 서울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미지 정치를 위해 막판에 몸을 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100여차례나 의원을 만났다"며 "이 대통령도 상징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의회와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