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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세계무역을 저해하는 현대사회의 큰 문제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뇌물은 경제발전과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경쟁체제 왜곡, 혁신ㆍ기업가정신 약화, 시장실패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비용증가는 제품ㆍ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빈곤층을 더욱 힘들게 한다.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뇌물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기ㆍ횡령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는 전세계 기업활동 비용을 10%가량 늘리고 개발도상국 조달계약 규모의 25%에 상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뇌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커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장환경에서의 기업활동은 기업들이 20%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원 5명 중 1명은 뇌물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뇌물을 준 기업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기업의 응답률도 이와 비슷했다. 사회적 비용은 항상 기업활동비용을 동반한다. 뇌물은 비경제적 비용발생 등으로 이어져 국가와 국민을 더욱 빈곤의 궁지로 몰아갈 수 있다. 또 고용ㆍ보건ㆍ교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원감소와 같은 소모적 결과를 초래한다. 1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뇌물규제법(Bribery Act)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부패근절법으로 뇌물을 퇴치하려는 영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뇌물규제법은 기존의 관련법안을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물을 주고받는 위법행위에 대해 두 가지 규제(다른 국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관련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뇌물공여)를 새로 도입했다. 뇌물근절을 위한 영국의 강한 의지는 위법행위를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해 가격하락, 서비스 질 개선, 자유시장 기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유인한다는 점이다. 기업들도 영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그들 역시 뇌물 문제가 근절되고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한 거래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의 선진기업과 관련기관들은 뇌물 문제에 따른 부정부패 척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서구사회 혹은 선진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도국의 경우 뇌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다만 세제미비, 공공서비스(보건ㆍ교육)와 경제성장에 매진하느라 이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뇌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어왔으며 그간 OECD의 노력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뇌물규제법등 자구책 마련 시급 유엔 반부패법안(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또한 견조한 경제ㆍ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한 협약이다. 주요20개국(G20) 등 국제협의체ㆍ기관들이 이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은 이들 기관과 함께 뇌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뇌물규제법은 기업활동과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영국 혼자서는 이 과제를 풀 수 없다. 범세계적인 노력과 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번영된 미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지지할수록 더욱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뇌물 공여ㆍ수수에 따른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과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정비하고 있겠지만 더욱 강도 높은 법안 검토와 집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