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폭 수용해 조만간 입법예고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건의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가 제시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등 수요에 맞는 북 카페, 주민 사랑방, 어린이 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윤종열기자
경기도 수질기준 위반 생수 제조업체 등 6곳 적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도내 178개 생수와 정수기 제조업체 가운데 156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모두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도내 먹는 샘물 제조공장과 생수 수입·유통판매처 46개를 대상으로 제조공정과 지하 원수, 생수 제품에 대해 수질검사를 시행했다.
A생수업체는 지하원수의 일부 성분이 수질 기준의 1.5배를 초과해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6개월 이상 무단 휴업한 B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했다. /윤종열기자
산림청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탄소관리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부여되며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탄소협회가 설치된다.
/박희윤기자
부산 대선주조 '시원블루' 국제주류품평회서 동상
부산 향토 주류기업 대선주조의 주력상품인 '시원블루' 소주가 국제주류품평회(IWSC)에서 동상을 받았다.
국제주류품평회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전 세계 마스터 블렌더 정규심사단과 주류산업의 영향력 있는 평가단의 블라인드 테스트, 과학적 주질 검증 등 6개월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가장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시원블루는 국내 최초로 힐링스톤 원적외선 숙성공법을 도입해 물과 알코올 분자간의 결합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클러스트 입자를 작게 만들어 부드럽고 순한 끝 맛을 구현한 기술을 인정받아 이번에 동상을 받았다.
앞서 대선주조는 2008년에도 IWSC에서 고급 증류식 소주인 '시원프리미엄'을 출품해 소주부문 BRONZE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입상이다. /곽경호기자
칠곡군의회, 대구도시철도 칠곡역 명칭 변경 요구
경북 칠곡군의회는 대구광역시에서 운행예정인 북구 구암동 도시철도 3호선 305호역 명칭을 '칠곡역'으로 제정한 데 대해 이는 '칠곡군' 명칭과 중복돼 혼란을 초래하고 외지인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칠곡군의회는 대구도시철도의 이번 명칭 제정은 공공시설물의 특수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과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 북구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우려해 칠곡역 명칭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의회는 대구시와 지하철 건설본부에 명칭변경을 건의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 방문을 통해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현종기자
산단공 대경본부 공장설립 인허가 무료 상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가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통해 경북지역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장설립 인허가 무료 상담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미공장설립지원센터는 1997년 이후 중소기업의 공장등록과 관련된 서류·환경성 검토 등을 무료 대행해 왔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승인과 농지 및 임야 등의 개발행위 허가서류도 대행하며, 중소기업에서 공장설립센터에 의뢰해 진행할 경우 건당 300만~3,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처리기간도 2~3개월 단축될 수 있다. 또 공장설립 후 세제 및 자금지원제도 안내와 정부 및 지자체 연계 행정서비스도 지원받도록 상담해 준다. /이현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