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이 높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다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롯데손해보험이 "예정됐던 건물철거를 알리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 화재가 났다"며 보험계약인 김모(5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시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 규모나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며 “특히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산소용접기로 작업한 사실 등에 비춰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익산시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따라 창고 142평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던 중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에서 화재가 일어나 건물 전체가 타버렸다.
롯데손해보험은 `위험증가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며 김씨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될 예정이란 사실을 보험사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맞서 결국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철거 공사는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며, 건물 중 일부가 계발계획상 철거대상에 포함돼 있다 해도 실제 집행 여부를 계약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