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기주의·정치논리 따른 피해”/의원들,무역적자속 부당대우 질타12일 국회통상산업위에서는 프랑스정부가 톰슨 멀티미디어(TMM)의 인수 업체로 대우전자를 내정했다가 번복한 데대한 의원들의 대정부성토가 쏟아져 자칫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들은 프랑스정부에 의한 대우전자 TMM인수번복은 국가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사례이며 경제자유화를 지향하는 WTO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먼저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프랑스가 TGV를 한국에 판매할 때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일즈도 하고 갔지만 아직도 기술이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6공때 미테랑 대통령이 약속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뒤 『총체적 국가 이미지 제고와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대불무역적자가 심화되고 경제협력이 편중된 상황에서 한국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한불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때문에 톰슨문제를 단지 일과성 해프닝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프랑스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하고 있는지 이번문제를 계기로 한불통산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측이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지난 6월29일 국방부에서 북한군의 신호통신을 감청할 첨단장비를 구입할때 미 E시스템사와 불 톰슨사 등 2개업체가 검토되면서 성능과 가격면에서 현저하게 열세인 미국제품을 선정, 프랑스정부가 톰슨사의 민영화에 대해 보이코트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이에 대한 진의를 밝히라』고 정부측를 다그쳤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우리는 프랑스에 에어버스 원전발전소와 고속철도 등 대형프로젝트를 발주해 준 선례가 있다』고 전제, 『우리의 고속철도사업이 지연돼 프랑스에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해명이 없다면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우리도 일방적으로 고속철 사업을 파기할 수있다는 식의 경고서한을 보낼 수도 있지않느냐』고 통산부측을 몰아붙였다.
남평우(신한국) 김종학 의원(자민련) 등은 『톰슨사의 TMM사는 막대한 부채(2조2천4백억원)로 인해 자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올리고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인수를 포기한 기업』이라고 전제, 『이같은 기업인수에 대우가 좋은 조건을 내걸었는데 정부가 판단하는 대우의 TMM인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향후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앞서 양재렬 대우전자 사장은 『대우전자는 인터뷰, 광고 등을 통해 프랑스국민에게 발표했고 프랑스의회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민영화위원회에서도 설명함으로써 공개된 약속을 한 사안으로 이의 실효성에 의심을 갖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설명한뒤 『프랑스정부의 약속을 믿고 톰슨민영화에 참여한 대우전자는 부당한 차별과 편견 및 악의적인 여론의 호도로 인해 세계화전략 추진에 상당한 피해를 보게됐을 뿐만아니라 기업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광 통산부차관은 『국방부관련 얘기는 잘 모르는 사안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프랑스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면서 『대우문제는 OECD차원에서 국제적 룰을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며 여러가지 외교채널을 통해 공정하게 해달라고 프랑스정부측에 요청한만큼 기다려보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알맹이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양정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