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국민의 현 주거 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국토부는 당초 중소형 주택의 전세난 등이 심화되자 장기주택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지난 2011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로 늦췄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 아파트ㆍ단독주택 등 주택 트렌드 변화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이 2011년 주택 수요(예정)자 2,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주택구입 목적이 과거에는 '자본이득(시세차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가계 및 주거 안정'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주택 수요 감소, 2019년 이후 핵심 근로인력(20~64세) 감소 등의 추이가 반영되는 만큼 주택 수요와 연평균 공급 물량이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4ㆍ1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화된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은 축소하는 방안, 민간 부분의 공급을 탄력 조정하는 방안 등도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4ㆍ1 대책에서 밝힌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계획 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의 주택 수요ㆍ공급을 전망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장기계획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면서 4ㆍ1 대책을 바탕으로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