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굴욕을… 한없이 초라해진 일본
日 부도위험, 말레이ㆍ中보다 높아졌다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충격 가능성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재정위기 사태가 수습도 되기 전에 세계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재정상황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데다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 1일 현재 136bp(1bp=0.01%)로 말레이시아(134bp)와 중국(132bp)보다 높다. 일본 CDS 프리미엄이 작년 3월 대지진으로 잠시 역전된 적을 제외하면 말레이시아 수준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본의 연간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지만 정치적 구심점 부재로 이를 타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 채무잔액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8.9%와 211.7%로 추산됐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5개국의 평균 7.0%와 118.3%보다 높다.
게다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일본의 신용등급을 언제든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은 "일본이 국가부채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며 "S&P는 지난해 12월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만큼, 하향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올리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재정 건전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일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각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송상훈 리서치센터장도 "일본 신용등급 강등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몇 개월 이내에 나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엔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 한국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송 센터장은 "일본은 국가부채를 자력으로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조달비용이 올라가 경기침체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경제도 일본이 그동안 버티고 있어 그나마 괜찮았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일본은 당장은 아니지만 신용등급 강등, 재정위기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크다"며 "일본은 재무제표로 보면 전 세계 주요국 중 최악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일본경제가 망가지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국에 유리할 게 없다. 한마디로 일본위기는 한국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는 일본의 국가신용강등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일본 국채를 일본인들이 95%나 가지고 있고 가계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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