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신임차관 내정자가 정부에 대이란 추가 제재를 촉구하고 나서 이란문제가 다시 한미간 뜨거운 현안이 될 조짐이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이미 영업정지조치를 내린 정부로서는 이번 미국측의 강한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란과의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게 됐다.
미국의 이번 압박은 지난해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섰지만 이란이 여전히 우라늄 농축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자체적으로 이란의 은행과 기업 등에 대해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를 적용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동맹국들도 이 같은 행보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핵무기 억제 정책에 대한 공조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멜라트은행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조치 이후 한국은행이 신규거래를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 이란 추가 제재는 전면적인 교역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등이 취하고 있는 자산동결조치의 경우 국내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불가능해 결국 우리은행 등을 통해 개설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결제 계좌를 차단하는 선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요 원유수입원으로 지난해 교역규모 115억달러, 교역순위 13위로 대규모 경제적 파트너인 이란과의 교역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대부분이 중소업체들인 이란 교역 기업들의 직접적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이란 제재 정책에 공조를 맞추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추가제재가 불가피 할 경우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이란과의 전면적인 교역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