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한나라 정책연대 흔들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차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 모두가 정책연대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가 깨질 경우 한노총이 현 정권하에서 누려왔던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세 후보 모두 과거 정책연대에 관여했기 때문에 실제 연대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책연대 파기가 선거용이라는 시각이다. 20일 한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 3명이 모두 핵심공약으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재개정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나라당과 결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당선되면 그간 끈끈한 관계였던 한나라당과 단절하겠다"며 "한나라당은 다른 여타 정당과 똑같이 사안별로 지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진국ㆍ이영득 후보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책연대를 위한 합의 당시 한나라당에서 수용하기로 했던 사항들이 수용되지 않고 노조법 개정 등에서 한나라당에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현장 정서를 감안해 후보들이 정책연대 파기를 내걸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한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는데 정책연대를 통해 정부와 라인을 갖게 됐고 이를 통해 노사정 관계에 있어 민노총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연대를 파기할 경우 민노총과 같은 입장에서 거리에 나서서 투쟁해야 할 텐데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연대의 한 축인 한나라당도 실제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몸값 올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하는 말이라며 선거 중에는 우리가 접촉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겠지만 당선자가 나오면 진짜로 정책을 파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노총 출신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용득 후보는 본인이 정책 연대를 주장한 사람이고 나머지 두 후보도 당시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색을 벗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연대 파기 공약을 평가 절하했다. 후보들은 정책연대 파기뿐 아니라 노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노조법 개정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부 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노총과 한나라당은 17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12월10일부터 정책연대를 시작했다. 이후 한노총과 한나라당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공조해왔다. 실무급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은 3~4개월에 한 번 꼴로 만난 최종 합의를 이루는 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