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하며 합의 처리가 또 불발됐다. 박근혜 정부는 명칭뿐이고 구(舊) 정부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내각에 이은 후속인선도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국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 총리가 업무를 시작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빠진 교착 상태에서 이날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당초 양측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14일은 물론 2차 시한(18일)도 넘겼지만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방송정책 기능 이관 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IPTV(인터넷TV), 유선방송(SO), 케이블TV의 일반 프로그램공급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를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했지만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존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혼선은 장기화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역시 줄줄이 미뤄지고 있어 새 내각의 공백 상태를 맞아 어정쩡한 신구 정부의 동거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국내외 경제와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한 데 후진적 3류 정치로 예상치 않은 위기를 겪을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72명의 의원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67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정 총리가 얻은 찬성률(72.4%)은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초대 총리 보다 높아 향후 업무 추진에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정 총리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