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조기탈출」정부가 12일 발표한 오는 200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의 화두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탈출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또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전국민의 관심사다.
금융구조조정과 실업구제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다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세입이 줄면서 98년, 99년 이태동안 무려 25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한번 시작된 재정적자는 도덕적 해이를 수반, 점차 확대될 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를 초기에 바로잡자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미국 일본 영국이 적자재정에 돌입하고 난뒤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스웨덴만 지난 91년 적자후 6년만인 지난 97년 흑자로 돌아섰을 뿐이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은 몇년치 나라살림을 어림잡고 그 기간동안 씀씀이를 조리있게 계획해, 연단위로 실행되는 예산회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출규모를 최대한 억제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 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 왔지만 내부자료로만 이용해 왔을 뿐이다. 10개월이상 지속된 외부자문단과의 회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대외에 발표까지 하게된 것은 그만큼 정부의 실천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재정여건과 목표= IMF체제 첫해인 지난 98년 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중이 5%를 기록한데 이어 99년에도 5.1%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국가채무도 지난 98년 16.8%에서 올해는 21.7%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루빨리 흑자재정으로 돌려놓기 위해 징세과정에서부터 재정지출까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작정이다.
정부의 목표는 재정적자폭을 2000년부터 줄이기 시작, 오는 2006년부터는 흑자재정(약 3조원)을 편성해 국채상환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중기재정운영 중점추진과제= 적자재정 확대방지를 위해 정부는 초긴축 재정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 연도별 재정규모 증가율 상한제를 도입키로 하고 계획기간동안 경상GDP성장률보다 2%포인트정도 낮은 예산증가율을 유지키로 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건설사업에서만 2002년까지 10조원(20%)을 절감하는 등 모든 세출분야에서 10~20%정도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구조조정비용, 실업대책 소요 등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경제여건이 호전되는대로 감액해 나가고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 완공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신규사업의 경우 여타사업의 감액범위내에서만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더욱 강화해 공무원들의 예산절약마인드를 고취하는 한편 재정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예산운영의 탄력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목적세를 폐지하고 기금, 특별회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는 오는 2000년 폐지되고 이와 관련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편입되게 된다.
세출 절감만으로 흑자재정을 조기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가 본격 회복기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부터 세수확대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조세부담률은 99년 19.8%에서 2002년 21.5%로 1.7%포인트,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같은기간 187만원에서 253만원으로 66만원(35.3%)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체계와 국세행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일몰제도가 도입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세금감면항목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 세목별로 된 국세청 조직이 신고, 조사, 징세 등 기능별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세청 조사기능을 대폭 확충,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음성·탈루소득과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과세 및 처벌강화로 세율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문제점=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전제로 2002년 우리사회의 달라지는 모습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이나 세출전망이 너무 낙관적이고 일부 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최근 금리수준이나 기업투자 등을 감안할 때 2001년이후 실질경제성장률 5%를 유지할수 있을지 경제전문가들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채권(64조원)회수도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만일 회수율이 일본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회수율처럼 5%에 불과하다면 장차 이 부분도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된다. 그럼에도 기획위는 회수율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당연히 미래의 예산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경제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잡고 있으나 앞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 원칙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스웨덴이 단기간내에 재정적자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것은 중기재정계획의 연단위 예산기속을 법제화한데 있지만 우리는 이를 법제화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당초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던 목적세가 관련부처의 반발로 내년 실시를 목표로 논의자체를 연기하기로 한 예에서 알수 있듯 세제개혁이 예정대로 강행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비경제부처 장관들이 추가논의를 요구하며 12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류」시킨 것도 중기재정계획의 전도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상길 기자】
